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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시설 공동사용, 주택법 개정 이끈 첫마을

국토부, 아파트 주민시설 공동사용 허용… 개정안 이달 시행


아파트 내 주민공동시설을 이웃 단지 입주민들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세종시 한솔동 첫마을 6단지 주민들이 국토부에 건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3일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한 것.

3일 국토교통부는 주민공동시설 개방과 용도변경 기준 완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국회를 통과해 이달 내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주택법은 보안·방범에 취약하고, 입주민 이용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에게만 단지 내 공동시설 이용을 제한해왔다. 법적인 문제로 인해 경로당을 비롯해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휴게시설 등 수많은 공간들이 유휴시설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것.

특히 이번 법 개정은 주택법 시행 40년 만의 일로 2011년 첫마을 입주 이후 줄곧 단지 내 유휴시설 활용에 대해 고민해오던 첫마을 6단지와 주변 단지에 의해 제안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첫마을 단지들은 이미 지난해 ‘시설 공동사용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아파트 내 잠자는 특화시설을 활용, 장난감도서관, 마을학교 운영 등 주민 편의 증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동시설 이용 여부 결정시 정해진 과반 범위 입주민이 동의할 경우에만 공동이용이 가능하게 해 무분별한 시설 개방을 방지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는 운영이 불가하며 사용료는 위탁에 따른 수수료,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서만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법 개정은 주민들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라 입주민 공동시설을 개방해 시설을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을 위한 기준 완화도 포함됐다.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주민공동시설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어 실제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로 변경도 용이해졌다. 

안신일 첫마을6단지 입주자대표회장은 “담 없는 세종시를 지향하면서 실제 제도적인 담이 너무 높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세종시 주민들이 함께 이룬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이웃과 소통하는 마을, 담 없는 세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주택법 개정안에는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설비 설치 간소화, 공동주택 주차장 증설을 위한 용도변경 행위 허가 기준 개선 내용도 함께 담겼다. 

배상민 플로리스트, 크리스마스 플라워 데코 전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향기로운 꽃향기에 취할 수 있는 곳. 배상민(쉐리벨 대표) 플로리스트가 오는 21일부터 15일까지 세종포스트빌딩 5층 청암아트홀에서 ‘크리스마스 플라워 데코레이션 전시’를 연다. 이번 전시는 세종에서 여는 첫 전시로 총 14점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주제는 '크리스마스를 앞둔 따뜻한 연말'로 작품은 대부분 생화 위주로 구성, 프리저브드 작품도 함께 선보일 계획이다. 배상민 플로리스트는 현재 세종시 어진동에서 ‘쉐리벨 플라워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청주대 산업디자인학과를 졸업한 그는 올해 세종시지방경기대회 화훼장식부문 금메달을 수상했으며 2015년 ‘제15회 코리안컵플라워 경기대회’에 개인 출전, 본선 6위에 오르기도 했다. 현재 그는 쉐리벨에서 플로리스트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플로리스트 학생·취미·전문가반을 모집, 교육하면서 전문가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배상민 플로리스트는 “세종시에 아직 꽃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시민들이 꽃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 세종시 하면 ‘꽃과 어우러진 도시’라는 타이틀이 떠올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시 오픈식은 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