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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LH의 현실론, “장남평야서 기계영농 막을 방법 없다”

[중앙공원 논란 ] <下> 환경 유기농법 적용 외 별도 제약사항 없어, 관리방안 변경해야
당분간 ‘불법 영농’ 논란 지속될 듯… 행복청, 빠르면 이달 중 다자협의체 사전 모임 가동

 

세종시 중앙공원 2단계 사업 예정지에서 벌어진 부적절한 방식의 농작물 수확이 지역 사회 전반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9일경 금개구리 생태계를 위협하는 콤바인 등 농기계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행복도시건설청과 LH 세종특별본부, 중앙공원 바로만들기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 생태도시 시민협의회(이하 생태협)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장남평야(중앙공원 2단계 사업 예정지)에서 콤바인 등을 활용한 경작 모습이 포착됐다.


중앙공원 조성방식에 대해선 대립각을 세우던 시민모임과 생태협은 ‘기계영농’의 심각성에는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 7월 ‘장남평야의 금개구리 생태환경 적합성’에 대한 금강유역환경청의 조사 이후 주춤하던 중앙공원 문제가 추석 이후 다시금 수면 위에 급부상하는 분위기다.


본보는 지난 20일 재점화한 중앙공원 논란(上)을 살펴본 데 이어, 21일 해법 찾기 위한 다자협의체 재가동(下)을 연속해서 보도한다.


<글 싣는 순서>

상(上). ‘농기계 사용’ 파장, 재 점화한 중앙공원 논란

하(下). 해법 찾기, ‘다자협의체’ 재가동 하나?


LH, “농기계 사용에 대한 제약 사항 없다” 해명… 제3자와 계약관계상 ‘경작 중지’ 불가능


LH는 시민모임과 생태협의 ‘불법 경작 반대’ 입장과는 다른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지난 2014년 합의안에 장남평야 경작지에 대한 농기계 사용 제약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 


LH 관계자는 “환경부 소속 금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팀이 내건 협의 조건에는 친환경 유기농법 만을 규정하고 있다”며 “제3자(개인)와 계약 관계가 있어 경작을 중지시킬 순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현재 농작물 재배 소득의 1%를 임대료로 받고 있다. 하지만 경작을 중지시키거나 기계 영농을 금지시킨다면, 오히려 국가 예산을 투입해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언급했다.


52만㎡에 달하는 경작지역에서 기계 영농 없는 수확을 감당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 점에 대해선 생태협도  현실론을 인정하고 있으나, 시민모임은 보호를 위해 금개구리를 이주시킨 곳에 기계 영농을 허용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란 입장이다.


지난해 말 중앙공원 개발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주)장남과 주민생계조합이 차례로 임대 경작을 포기하면서, 개인(제3자)과 불가피한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에 대한 이해도 구했다.


LH 관계자는 “중앙공원 2단계 조성방안 초기 구상에는 갈대밭으로 조성하기로 했는데 농지 보전으로 방향이 바뀌면서, 경작 등 농지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다”며 “당시 학자들도 영농을 해야 금개구리 보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며 경작의 불가피성도 재차 강조했다.


다만 “앞으로 객관적이고 책임질 수 있는 기관이 농기계 사용을 제한한다면, 새로운 영농사업자를 모집하겠다”며 시민모임과 생태협의 반발에 대한 타협안도 제시했다. 



지지부진한 시민모임과 생태협 대결구도… 행복청, 다자협의체 카드 다시 꺼낸다


행복청은 기계 영농 경작 논란이 불거진 이후, 다자협의체 재가동에 나섰다.


다자협의체는 지난해 하반기 처음으로 구성된 후 ‘장남평야 영농’ 문제 등을 둘러싼 참가들간 이견으로 무산된 뒤, 지난 6월 재개최 노력 역시 내‧외부 여건과 맞물려 성사되지 못했다.


‘금개구리 개체수와 장남평야의 생태환경 적합성’ 조사가 금강유역환경청에 의해 진행되고 여름 휴가철이 지연 요인으로 작용했다. 


우선 행복도시건설청과 세종시, 금강유역환경청, LH 세종특별본부 등 4개 주요 공공기관 담당자를 기본으로 생태협과 시민모임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예비 모임부터 열 계획이다.


생태협이 추천한 4명과 시민모임이 제안한 2명 사이에서 참가 규모를 조율한 뒤, 빠르면 다음 주 중에 만남을 재개하겠다는 구상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예비모임에서 앞으로 다자협의체 운영 방안 등의 기초적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장남평야 경작과 수확 등의 관리계획, 첨예한 이견 차를 드러내고 있는 중앙공원 조성 방식도 이 자리서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눠 최선안을 도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남평야의 보존 가치’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생태협과 ‘시민들의 미래 이용 가치’를 강조하는 시민모임. 행복청과 LH, 세종시, 금강유역환경청 더 나아가 국무조정실 등 공공기관이 양측간 견해차 속에서 어떤 합의점을 도출할지 다자협의 결과에 시민들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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