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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경비 전가 금지..택시발전법 시행하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전액관리제 쟁취 결의대회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택시지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법인택시 전액관리제 및 운송경비 전가행위 금지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1월 일명 택시발전법이 제정된 상태. 이에 따라 특별시와 광역시는 올해 10월부터 법인택시의 운송경비를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주유비, 차량구입비, 사고 관련 비용 등 기존에 울며 겨자먹기로 부담해 온 경비 부담이 사라지는 것이다.

 

하지만 택시지부는 현재 법 시행을 불과 몇 개월 남겨 두고 있지만 시행 주체인 국토교통부, 이들의 위임을 받아 지도·감독해야할 지방자치단체, 법 개정을 권고해야할 고용노동부 모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택시 노동현장에서는 여전히 신차구입비, 콜비, 연료비, 카드사용 수수료, 사고수리비 등의 비용이 종사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했다.

 

불법사납금과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토로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택시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제가 제정·시행됐으나 소정근로시간을 12~5시간 줄이는 편법으로 인해 택시최저임금법 역시 무용지물이 돼버렸다는 것.

 

집회에 참가한 택시기사 A씨는 택시 관련 법들은 유예만 반복하다 겨우 시행돼 왔다"며 "올 10월 시행예정인 택시발전법 역시 시행준비 작업이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택시노동자들은 12시간 기준 120만 원도 채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있다적어도 사납금을 제외하더라도 최저임금은 받아야 하고, 운송경비만큼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게 옳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집회에서 운송경비 전가 실태에 대한 전국적 실태파악 택시사업장에 대한 임단협 개정권고 법 시행 매뉴얼 마련 등을 촉구했다



 아고라. 고대 그리스에서 시민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던 논쟁의 공간이다. 지금, 세종시 모습이 바로 그렇다.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중앙부처를 상대로 하소연할 이야기가 있는 민원인들이 매일 전국에서 모여들고 있다. <세종포스트>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배상민 플로리스트, 크리스마스 플라워 데코 전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향기로운 꽃향기에 취할 수 있는 곳. 배상민(쉐리벨 대표) 플로리스트가 오는 21일부터 15일까지 세종포스트빌딩 5층 청암아트홀에서 ‘크리스마스 플라워 데코레이션 전시’를 연다. 이번 전시는 세종에서 여는 첫 전시로 총 14점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주제는 '크리스마스를 앞둔 따뜻한 연말'로 작품은 대부분 생화 위주로 구성, 프리저브드 작품도 함께 선보일 계획이다. 배상민 플로리스트는 현재 세종시 어진동에서 ‘쉐리벨 플라워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청주대 산업디자인학과를 졸업한 그는 올해 세종시지방경기대회 화훼장식부문 금메달을 수상했으며 2015년 ‘제15회 코리안컵플라워 경기대회’에 개인 출전, 본선 6위에 오르기도 했다. 현재 그는 쉐리벨에서 플로리스트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플로리스트 학생·취미·전문가반을 모집, 교육하면서 전문가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배상민 플로리스트는 “세종시에 아직 꽃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시민들이 꽃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 세종시 하면 ‘꽃과 어우러진 도시’라는 타이틀이 떠올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시 오픈식은 전시